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소급 적용 안내
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 개정 주요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.
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생애 최초 취득세 개정내용
-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12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/ (2023.3.14 개정시행)
생애 최초 취득세 대상자
- 2022.06.2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한 자로써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.
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,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합니다.
-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,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생애 최초 취득세 환급절차 안내
- (환급신청 접수처) 취득 물건은 관할 시 , 군,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(기존 생애 최초 50% 감면 신청자) 직권 감면 처리 / 환급청구서(첨부 1) 제출해야 합니다.
- (신규 소급 적용 환급 대사장) 감면 신청 및 경정 청구에 따른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.
생애 최초 취득세에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
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hwp
0.02MB
[별지 제22호서식] 지방세 환급청구서.hwp
0.01MB
★01.[별지제1호서식]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(개정).hwpx
0.08MB
결론
각 지역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 후 관할 부서에 제출을 하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니 생애 최초 취득세환급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도 문문뚱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/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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